녹취록
녹취록이란?
- 1녹취(녹음)한 내용을 속기사가 듣고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대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.
- 2완성된 녹취록에는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똑같음을 증명하게 됩니다.
- 3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법원, 검찰, 경찰서, 공공기관 등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.
녹취공증이란?
- 1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녹취공증이라고 합니다.
- 2고객님께서 녹음하신 내용과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.
※ 따라서 속기사들은 녹음된 내용에 더하거나 삭제함 없이 정확하게 기재
※ 이를 어길 시 속기사 또한 민‧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
녹취가 증거가 되나요?
대법원 판례 ①
1968. 6. 28. 69도 570 (총람 22-1, 332-64) 형사증거법
진술녹음(녹음테이프)는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.
대법원 판례 ②
민사소송법 (제311조, 제313조, 제316조, 제336조)에 근거
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(제336조)이며,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(제316조)에 의거 문서(문자, 속기, 암호, 점자 등)로써 만들어져야 한다.
